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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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7	법제처 의견 12-0062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2. 2. 29.
296	법제처 의견 12-0059	노인 및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사항 및 그 감면요율을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2. 2. 29.
295	법제처 의견 12-0058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3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2. 2. 29.
294	법제처 의견 12-0056	경기도 청사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2012. 2. 29.
293	법제처 의견 12-0050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김포시민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동 재단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 「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경우 경과 규정 등(「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2. 2. 29.
292	법제처 의견 12-0041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기숙사 경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근거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된 경우,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2. 29.
291	법제처 의견 12-0039	보호자가 부담하는 초ㆍ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2. 29.
290	법제처 의견 12-0053	여성가족재단 설립ㆍ운영조례 제정시 임원 명칭 및 임명권자 관련(「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2. 2. 28.
289	법제처 의견 12-0054	조례 개정이 늦어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조례 개정시 부칙을 통하여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2. 2. 24.
288	법제처 의견 12-0047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를 적용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2. 2. 24.
287	법제처 의견 12-0045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시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2. 2. 24.
286	법제처 의견 12-0042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시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에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2. 24.
285	법제처 의견 12-0032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2. 2. 24.
284	법제처 의견 12-0052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2. 2. 17.
283	법제처 의견 12-0049	주민의견수렴을 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시 등기지연 등 주민피해를 이유로 입법예고 생략 또는 단축이 가능한지(「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2. 17.
282	법제처 의견 12-0048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서 ‘60세 이하’의 의미는(「민법」 제158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2. 2. 17.
281	법제처 의견 12-0038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2. 2. 17.
280	법제처 의견 12-0027	개정조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기존의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문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 2. 17.
279	법제처 의견 12-0033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시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전라남도 순천시	2012. 2. 14.
278	법제처 의견 12-0031	폐광지역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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