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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78건 ( 171 / 174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8 법제처 의견
11-0094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1. 6. 9.
77 법제처 의견
11-0090 		경기도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레에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관련) 경기도 2011. 6. 9.
76 법제처 의견
11-008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대하여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지방의회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32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6. 8.
75 법제처 의견
11-0063 		자치구청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6. 8.
74 법제처 의견
11-0097 		이장의 결격사유 신설 및 이장 직권교체의 사유 추가 가능 여부 등(「영암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1. 6. 7.
73 법제처 의견
11-0095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7.
72 법제처 의견
11-0098 		보조금 틀니보급사업 지원조례 제정 가능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6. 3.
71 법제처 의견
11-0061 		행정직렬 7급인 자가 평생학습과 등에서 시민정보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을 취득한 경우 진주시 인사규칙에 따라 자격증가점 대상이 되는지 여부(「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5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6. 3.
70 법제처 의견
11-0089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11. 6. 2.
69 법제처 의견
11-0083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유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6. 2.
68 법제처 의견
11-007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을 조례로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초ㆍ중등교육법」 제77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6. 2.
67 법제처 의견
11-0068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1. 6. 2.
66 법제처 의견
11-0086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2011. 5. 26.
65 법제처 의견
11-0076 		지방문화원 기금 관련 등(「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1. 5. 23.
64 법제처 의견
11-0082 		지방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전용사용료 감면 여부(「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5. 20.
63 법제처 의견
11-0078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입법시 제정 형식(「평창군 명예군수 운영규칙안」 관련) 강원도
평창군 		2011. 5. 20.
62 법제처 의견
11-0075 		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상공인에게 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61 법제처 의견
11-0079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관련 재정지원 가능 여부(「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1. 5. 20.
60 법제처 의견
11-0074 		군산시 화장장 사용료와 철새생태관리시설 입장료를 일부 시·군 주민에 대하여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5. 20.
59 법제처 의견
11-0073 		출산장려금 지원시 둘째 아이의 판단기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관련) 전라북도
장수군 		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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