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검색

전체 3,489건 ( 172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9	법제처 의견 11-0083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유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6. 2.
68	법제처 의견 11-007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을 조례로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초ㆍ중등교육법」 제77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6. 2.
67	법제처 의견 11-0068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1. 6. 2.
66	법제처 의견 11-0086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2011. 5. 26.
65	법제처 의견 11-0076	지방문화원 기금 관련 등(「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1. 5. 23.
64	법제처 의견 11-0082	지방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전용사용료 감면 여부(「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5. 20.
63	법제처 의견 11-0078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입법시 제정 형식(「평창군 명예군수 운영규칙안」 관련)	강원도 평창군	2011. 5. 20.
62	법제처 의견 11-0075	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상공인에게 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61	법제처 의견 11-0079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관련 재정지원 가능 여부(「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1. 5. 20.
60	법제처 의견 11-0074	군산시 화장장 사용료와 철새생태관리시설 입장료를 일부 시·군 주민에 대하여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5. 20.
59	법제처 의견 11-0073	출산장려금 지원시 둘째 아이의 판단기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관련)	전라북도 장수군	2011. 5. 20.
58	법제처 의견 11-0071	자동차 리콜 후 교환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기존에 매입한 채권이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20.
57	법제처 의견 11-006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 관련 조례 개정 가능 여부(「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1. 5. 20.
56	법제처 의견 11-006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만 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5. 20.
55	법제처 의견 11-0062	보조금 교부조건 신설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54	법제처 의견 11-0022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무기계약전환 규칙안」 관련)	광주광역시	2011. 5. 20.
53	법제처 의견 11-005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20.
52	법제처 의견 11-0049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위배 여부(「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경기도	2011. 5. 20.
51	법제처 의견 11-0046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가능 여부(「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1. 5. 20.
50	법제처 의견 11-0064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1. 5. 17.

서브메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