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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75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7 법제처 의견
11-0057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산정기준(「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부산광역시 2011. 5. 2.
36 법제처 의견
11-005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관련) 광주광역시 2011. 5. 2.
35 법제처 의견
11-0055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5. 2.
34 법제처 의견
11-0043 		조례의 개정으로 돼지 등의 사육시설 제한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례(「해남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1. 5. 2.
33 법제처 의견
11-0041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충청남도
계룡시 		2011. 5. 2.
32 법제처 의견
11-0025 		건축사에게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1. 5. 2.
31 법제처 의견
11-0035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1. 4. 22.
30 법제처 의견
11-0017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부산광역시 2011. 4. 22.
29 법제처 의견
11-003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1. 4. 22.
28 법제처 의견
11-0021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조)경기도 안산시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4. 22.
27 법제처 의견
11-0044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여부 및 구성ㆍ운영의 위임 범위(「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규칙안」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1. 4. 20.
26 법제처 의견
11-0033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충청남도
청양군 		2011. 4. 20.
25 법제처 의견
11-0030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고용우수기업 관련 도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및 수의계약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4. 20.
24 법제처 의견
11-0031 		시ㆍ군ㆍ구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지원 및 보호ㆍ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1. 4. 20.
23 법제처 의견
11-0032 		아파트 공동협의체에 참여하는 대립되는 당사자의 위원 위촉 비율 등 경기도
남양주시 		2011. 4. 20.
22 법제처 의견
11-0026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일부 지역 및 자연마을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1. 4. 20.
21 법제처 의견
11-0039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업무에 대하여 도에서 다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경기도 2011. 4. 19.
20 법제처 의견
11-0038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주민과 달리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4. 18.
19 법제처 의견
11-0009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주민과 달리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1. 4. 14.
18 법제처 의견
11-0042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도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1. 4.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