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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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7	법제처 의견 11-006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1. 5. 13.
46	법제처 의견 11-0059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12.
45	법제처 의견 11-0058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기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12.
44	법제처 의견 11-0053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조례 제정 가능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2011. 5. 12.
43	법제처 의견 11-0047	토지의 유상사용허가의 의미(「종로구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 5. 12.
42	법제처 의견 11-0040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1. 5. 12.
41	법제처 의견 11-0029	지식경제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의 재위임 가능여부(「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1. 5. 11.
40	법제처 의견 11-0052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재산인 교육시설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6.
39	법제처 의견 11-004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 가능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5. 6.
38	법제처 의견 11-005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ㆍ방법)제3항에 규정된 조례의 제정 범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1. 5. 2.
37	법제처 의견 11-0057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산정기준(「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부산광역시	2011. 5. 2.
36	법제처 의견 11-005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관련)	광주광역시	2011. 5. 2.
35	법제처 의견 11-0055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5. 2.
34	법제처 의견 11-0043	조례의 개정으로 돼지 등의 사육시설 제한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례(「해남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1. 5. 2.
33	법제처 의견 11-0041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충청남도 계룡시	2011. 5. 2.
32	법제처 의견 11-0025	건축사에게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1. 5. 2.
31	법제처 의견 11-0035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1. 4. 22.
30	법제처 의견 11-0017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부산광역시	2011. 4. 22.
29	법제처 의견 11-003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1. 4. 22.
28	법제처 의견 11-0021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조)경기도 안산시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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