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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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7	법제처 의견 11-0279	실내수영장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규정 신설 가부(「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1. 12. 2.
236	법제처 의견 11-0280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제정 가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1. 12. 2.
235	법제처 의견 11-0278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1. 12. 2.
234	법제처 의견 11-0277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여부(「울산광역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2011. 12. 2.
233	법제처 의견 11-0276	「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제정 가부(「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15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1. 12. 2.
232	법제처 의견 11-0274	조례에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천군	2011. 12. 2.
231	법제처 의견 11-0265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1. 12. 2.
230	법제처 의견 11-0281	서초구 조례로 생태하천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이 「하천법」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하천법」 제2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 11. 30.
229	법제처 의견 11-0282	조례에 국가시범사업의 적용배제 조항의 신설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1. 11. 30.
228	법제처 의견 11-0256	폐기물 처리대금을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1. 11. 30.
227	법제처 의견 11-0269	건설공사 시공 등의 품질관리 확인의뢰대상 기관을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1. 11. 28.
226	법제처 의견 11-0261	사무위임 규정을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11. 18.
225	법제처 의견 11-0263	수입증지에 대한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일일결산이 아닌 별도의 결산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1. 11. 17.
224	법제처 의견 11-0264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1. 11. 17.
223	법제처 의견 11-0267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구(區)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11. 17.
222	법제처 의견 11-0266	조례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게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1. 11. 16.
221	법제처 의견 11-0262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신설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부칙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 11. 16.
220	법제처 의견 11-0260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관련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의 인정 범위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1. 11. 16.
219	법제처 의견 11-0251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의 적용대상 등(「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1. 11. 16.
218	법제처 의견 11-025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강원도 고성군	201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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