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 |
법제처 의견
11-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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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를 규정하면서 과세 대상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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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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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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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법제처 의견
1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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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읍면 담당 보직발령 사무를 군수에서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읍면 담당 보직을 군수가 직접 보직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곡성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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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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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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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법제처 의견
11-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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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인의 출연금을 규정하면서, 주민성금ㆍ기탁금 등의 기부를 받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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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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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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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법제처 의견
11-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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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구강보건사업 관련 조례 제정 가능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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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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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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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법제처 의견
1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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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도조례가 없는데, 해당 사업에 관한 시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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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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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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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법제처 의견
1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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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의 의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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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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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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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법제처 의견
11-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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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형식이 적합한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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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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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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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법제처 의견
11-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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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살포 전 신고 및 신고필증 휴대 관련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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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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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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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법제처 의견
11-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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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 당진시 승격으로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경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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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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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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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법제처 의견
1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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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완료 후 경비 배분 변경 관련(「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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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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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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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법제처 의견
1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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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시에 사전협의과정으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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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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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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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법제처 의견
1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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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상수도시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미시 상수도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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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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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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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법제처 의견
1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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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의 범위(「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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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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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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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법제처 의견
1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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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신청자격 관련(「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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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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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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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법제처 의견
1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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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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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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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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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법제처 의견
1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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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도청사 부지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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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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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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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법제처 의견
1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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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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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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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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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법제처 의견
11-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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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승격에 따라 당진시, 당진시장 등 단순명칭 변경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를 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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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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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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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법제처 의견
11-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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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중 2010. 7. 5. 이전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체납처분은 하지 않고 있었던 미상환 융자금을 현재부터 분납하여 상환하려는 경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하여도 되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6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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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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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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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법제처 의견
1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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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에 관한 징수조례에서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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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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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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