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 |
법제처 의견
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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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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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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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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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법제처 의견
1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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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 등(「평생교육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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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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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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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법제처 의견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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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의 연장 횟수에 관하여 두 조례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천안시 보육 조례」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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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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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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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법제처 의견
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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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와 달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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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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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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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법제처 의견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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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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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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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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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법제처 의견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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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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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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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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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법제처 의견
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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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지급 관련(「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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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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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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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법제처 의견
1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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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시공원 내의 공용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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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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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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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법제처 의견
1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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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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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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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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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법제처 의견
1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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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중 친절한 서비스 등의 조건을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려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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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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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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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법제처 의견
1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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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해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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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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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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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법제처 의견
11-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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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 에 따라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운영하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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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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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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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법제처 의견
1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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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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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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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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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법제처 의견
1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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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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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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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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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법제처 의견
1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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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주민의 추천 없이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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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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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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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법제처 의견
1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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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을 넘은 시점에서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연체이자를 6개월치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등(「당진군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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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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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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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법제처 의견
11-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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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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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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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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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법제처 의견
1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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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훈령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신분 및 임기에 관하여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구성하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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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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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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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법제처 의견
1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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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일정 거리까지를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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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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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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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법제처 의견
11-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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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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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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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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