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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66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9 법제처 의견
11-0214 		허가권자가 일조 등 주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10. 10.
188 법제처 의견
11-019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차량의 적정등록대수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10. 10.
187 법제처 의견
11-0218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호봉 가산ㆍ조정 문제(「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10. 7.
186 법제처 의견
11-0216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를 삭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원들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2011. 10. 7.
185 법제처 의견
11-0213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과 별개도 진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10. 7.
184 법제처 의견
11-0208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10. 7.
183 법제처 의견
11-0209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가 공포ㆍ시행된 상황에서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2건의 주민발의안을 도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10. 7.
182 법제처 의견
11-0199 		광양시 조례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10. 7.
181 법제처 의견
11-0211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재단법인과 관련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11. 10. 4.
180 법제처 의견
11-02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장ㆍ통장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경상남도
거제시 		2011. 9. 29.
179 법제처 의견
11-0212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도자기를 직접 제조한 경력만이 포함되는지 여부(「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1. 9. 29.
178 법제처 의견
11-0206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조 등) 부산광역시 2011. 9. 29.
177 법제처 의견
11-0194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 등(「평생교육법」 제2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1. 9. 29.
176 법제처 의견
11-0207 		복지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의 연장 횟수에 관하여 두 조례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천안시 보육 조례」 제21조 등) 충청남도
천안시 		2011. 9. 28.
175 법제처 의견
11-0204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와 달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9. 26.
174 법제처 의견
11-0205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1. 9. 23.
173 법제처 의견
11-0202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1. 9. 23.
172 법제처 의견
11-0203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지급 관련(「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1. 9. 23.
171 법제처 의견
11-0190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도시공원 내의 공용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2011. 9. 19.
170 법제처 의견
11-0197 		조례에서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의3 등) 경기도
남양주시 		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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