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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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7	법제처 의견 12-0045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시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2. 2. 24.
286	법제처 의견 12-0042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시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에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2. 24.
285	법제처 의견 12-0032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2. 2. 24.
284	법제처 의견 12-0052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2. 2. 17.
283	법제처 의견 12-0049	주민의견수렴을 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시 등기지연 등 주민피해를 이유로 입법예고 생략 또는 단축이 가능한지(「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2. 17.
282	법제처 의견 12-0048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서 ‘60세 이하’의 의미는(「민법」 제158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2. 2. 17.
281	법제처 의견 12-0038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2. 2. 17.
280	법제처 의견 12-0027	개정조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기존의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문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 2. 17.
279	법제처 의견 12-0033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시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전라남도 순천시	2012. 2. 14.
278	법제처 의견 12-0031	폐광지역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2. 2. 14.
277	법제처 의견 12-0037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감면한다”라는 규정과 달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2012. 2. 10.
276	법제처 의견 12-003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공주시 일부 면·동·리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2. 2. 10.
275	법제처 의견 12-0034	사무위임조례가 아닌 개별조례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2. 10.
274	법제처 의견 12-0030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된 경우 과태료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9조 등 관련)	여성가족부	2012. 2. 8.
273	법제처 의견 12-0026	「진천군 자체감사 규칙」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 및 군 금고를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등 관련)	충청북도 진천군	2012. 2. 8.
272	법제처 의견 12-0028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동의 필요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1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2. 2. 6.
271	법제처 의견 12-002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이용요금 감면시설이 아닌 요트경기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2012. 2. 6.
270	법제처 의견 12-0014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자로 하면서 특정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2. 2. 6.
269	법제처 의견 12-0011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2. 2. 3.
268	법제처 의견 12-0019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안과 다른 「청송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적용 문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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