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1 |
법제처 의견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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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이용요금 감면시설이 아닌 요트경기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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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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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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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법제처 의견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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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자로 하면서 특정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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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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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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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법제처 의견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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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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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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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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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법제처 의견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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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안과 다른 「청송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적용 문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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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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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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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법제처 의견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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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형식과 소급적용 문제(「고성군세 감면조례」 부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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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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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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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법제처 의견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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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 조례나 훈령으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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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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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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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법제처 의견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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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보조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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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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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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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법제처 의견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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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위탁시 의회 동의 필요 여부(「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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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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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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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법제처 의견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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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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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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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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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법제처 의견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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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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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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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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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법제처 의견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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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부칙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의 시행 전(前) 발생한 처분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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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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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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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법제처 의견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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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 기산 시점(「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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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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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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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법제처 의견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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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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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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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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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법제처 의견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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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을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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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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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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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법제처 의견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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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시차출근제의 범위(「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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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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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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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법제처 의견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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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비용수반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제66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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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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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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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법제처 의견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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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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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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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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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법제처 의견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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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반환 방법(「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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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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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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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법제처 의견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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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정절차와 달리 “한옥진흥지역”을 시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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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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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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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법제처 의견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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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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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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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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