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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6 법제처 의견
12-0016
경상북도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 조례나 훈령으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1. 27.
265 법제처 의견
12-0021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보조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41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2. 1. 26.
264 법제처 의견
12-0022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위탁시 의회 동의 필요 여부(「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전라북도 2012. 1. 20.
263 법제처 의견
12-0018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2. 1. 20.
262 법제처 의견
12-0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1. 20.
261 법제처 의견
12-0009
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부칙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의 시행 전(前) 발생한 처분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1. 19.
260 법제처 의견
12-0020
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 기산 시점(「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2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2. 1. 18.
259 법제처 의견
12-0008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경기도
의왕시
2012. 1. 16.
258 법제처 의견
12-000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을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상주시
2012. 1. 16.
257 법제처 의견
12-000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시차출근제의 범위(「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2. 1. 12.
256 법제처 의견
12-0005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비용수반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제66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2. 1. 11.
255 법제처 의견
12-0002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제4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2. 1. 9.
254 법제처 의견
11-0306
보조금의 반환 방법(「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2. 1. 6.
253 법제처 의견
11-03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정절차와 달리 “한옥진흥지역”을 시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1. 12. 30.
252 법제처 의견
11-0300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12. 30.
251 법제처 의견
11-0302
조례 시행규칙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1. 12. 27.
250 법제처 의견
11-0299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여부(「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12. 27.
249 법제처 의견
11-0290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12. 22.
248 법제처 의견
11-0296
사회복지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 자금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1. 12. 19.
247 법제처 의견
11-029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통합 운영 가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12.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