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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67 법제처 의견
12-014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회의 개최 1주일 전 안건 배부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5. 11.
366 법제처 의견
12-0132
보안검색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2. 5. 10.
365 법제처 의견
12-0157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정된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2012. 5. 4.
364 법제처 의견
12-0134
현재 훈령으로 있던 것을 폐지하고 도시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와 훈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5. 4.
363 법제처 의견
12-0110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에 관한 질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5. 4.
362 법제처 의견
12-011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내수면어업법」 제10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2. 5. 4.
361 법제처 의견
12-0104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는 군도의 연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청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12. 5. 4.
360 법제처 의견
12-0141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에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5. 3.
359 법제처 의견
12-0139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법령인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2. 5. 2.
358 법제처 의견
12-0107
법령 및 조례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2. 5. 2.
357 법제처 의견
12-0128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2. 4. 27.
356 법제처 의견
12-012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정하고, 재신임투표 결과로 해임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2. 4. 27.
355 법제처 의견
12-0142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을 추가로 두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2. 4. 25.
354 법제처 의견
12-0135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제1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2. 4. 24.
353 법제처 의견
12-0122
위임조례의 개정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2. 4. 24.
352 법제처 의견
12-0102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된 경우, 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본회의에서 찬ㆍ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수원시 위원회 조례」 또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48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의회
2012. 4. 24.
351 법제처 의견
12-0144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2. 4. 23.
350 법제처 의견
12-0137
조례로 부시장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방법 관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2. 4. 23.
349 법제처 의견
12-0129
조례로 아동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자의 시설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의회
2012. 4. 20.
348 법제처 의견
12-0118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경과하여 개정되는「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경과규정 두는 방법(「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동구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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