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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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55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1	법제처 의견 12-0087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주차장유료화의 범위(「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2. 4. 5.
330	법제처 의견 12-0082	축사가 있는 주택을 “관리사”로 볼 것인지 여부(「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2. 4. 5.
329	법제처 의견 12-0099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2. 4. 4.
328	법제처 의견 12-0092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지원을 하기 위한 도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 등(「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4. 4.
327	법제처 의견 12-0089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옹진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2. 4. 4.
326	법제처 의견 12-0088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시 소급적용 문제(「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부칙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2. 4. 4.
325	법제처 의견 12-0081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2. 3. 30.
324	법제처 의견 12-008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정보공개대상기관의 조례 규정 방식(「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관련)	경상북도	2012. 3. 30.
323	법제처 의견 12-0077	조례 제정시 환경부문(소음ㆍ매연 등)과 도로교통부문(차량의 속도규제) 등 관련 상위법령이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3. 30.
322	법제처 의견 12-0075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한계 및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경비지원 가능 여부(「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3. 30.
321	법제처 의견 12-0070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3. 30.
320	법제처 의견 12-0086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상 행정상 입법예고와 조례안 예고의 차이점 등(「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2. 3. 28.
319	법제처 의견 12-008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으로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8.
318	법제처 의견 12-008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3. 28.
317	법제처 의견 12-0084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6.
316	법제처 의견 12-0079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6.
315	법제처 의견 12-0072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공영주차장을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관리수탁자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2. 3. 26.
314	법제처 의견 12-0071	향후 법령개정을 예상하여 미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시행일을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천시 전선 및 전기통신 등 공중선로 관리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3. 23.
313	법제처 의견 12-0074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봉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의 폐지 가능 여부(「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2. 3. 22.
312	법제처 의견 12-0066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감경기준을 정할 때 조례나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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