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41 |
법제처 의견
16-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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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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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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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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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0 |
법제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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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의료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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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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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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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9 |
법제처 의견
16-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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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의료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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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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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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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8 |
법제처 의견
16-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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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장이 개발행위허가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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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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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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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7 |
법제처 의견
16-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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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형식으로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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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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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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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6 |
법제처 의견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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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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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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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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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5 |
법제처 의견
16-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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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군수에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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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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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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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4 |
법제처 의견
16-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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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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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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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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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3 |
법제처 의견
16-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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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감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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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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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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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2 |
법제처 의견
16-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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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 「서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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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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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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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1 |
법제처 의견
16-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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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환경평가제를 실시하여 농업 및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기준 이하의 농가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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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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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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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 |
법제처 의견
16-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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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전라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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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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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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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9 |
법제처 의견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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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이 거창군 문학관 부지가 아닌 다른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창군의 행정재산인 문학관 중 일부를 그 특정 개인만의 집필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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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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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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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8 |
법제처 의견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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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 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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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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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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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7 |
법제처 의견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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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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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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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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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6 |
법제처 의견
16-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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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안」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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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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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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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5 |
법제처 의견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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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금액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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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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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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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4 |
법제처 의견
16-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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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 또는 지방공사에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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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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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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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3 |
법제처 의견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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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 또는 지방공사에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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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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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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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2 |
법제처 의견
1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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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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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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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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