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검색

전체 3,489건 ( 108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49	법제처 의견 15-0293	「정선군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최초 위탁 시 수탁기관을 지명·선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 정선군	2015. 11. 20.
1348	법제처 의견 15-0300	국외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5. 11. 16.
1347	법제처 의견 15-0294	구청장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고사목을 제거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구	2015. 11. 12.
1346	법제처 의견 15-0290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규정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11. 11.
1345	법제처 의견 15-0291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관악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개정하여야 하는지? (「지방...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5. 11. 11.
1344	법제처 의견 15-0281	양산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內)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양산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제4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11. 6.
1343	법제처 의견 15-0286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내용 작성 제외대상 금액을 정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여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5. 10. 30.
1342	법제처 의견 15-0288	이통장의 자격 요건을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5. 10. 30.
1341	법제처 의견 15-0287	시·도지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전라북도	2015. 10. 29.
1340	법제처 의견 15-0276	근로자의 최저연령, 연장근무의 제한 등 근로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5. 10. 28.
1339	법제처 의견 15-0277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에게 병원종사자를 ‘고용승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인복지법」 제34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10. 26.
1338	법제처 의견 15-0283	일괄개정 조례(규칙)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5. 10. 21.
1337	법제처 의견 15-0279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 사무국’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5. 10. 21.
1336	법제처 의견 15-028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5. 10. 20.
1335	법제처 의견 15-0278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2015. 10. 19.
1334	법제처 의견 15-0271	조례 제명을 “여주시 뉴욕페스티벌in여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외래어를 포함하여 표기할 수 있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15. 10. 14.
1333	법제처 의견 15-0273	아산시 조례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전통무예’를 정의할 수 있는지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5. 10. 13.
1332	법제처 의견 15-0272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을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 시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	서울특별시	2015. 10. 7.
1331	법제처 의견 15-0266	밀양시장이 경로당을 직접 건립(재건축, 임차, 매입 포함)할 경우, 마을별 경로당 규모 및 사업비를 노인인구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5. 10. 7.
1330	법제처 의견 15-0263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및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15. 10. 7.

서브메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