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69 |
법제처 의견
16-0134
|
폐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
경기도교육청
|
2016. 5. 30.
|
| 1468 |
법제처 의견
16-0133
|
폐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
경기도교육청
|
2016. 5. 30.
|
| 1467 |
법제처 의견
16-0129
|
재난 안전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화성시 재난 및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경기도
화성시
|
2016. 5. 30.
|
| 1466 |
법제처 의견
16-0121
|
폐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
경기도교육청
|
2016. 5. 30.
|
| 1465 |
법제처 의견
16-0102
|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의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 전에 연령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신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신규 위촉 당시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부칙 제2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6. 5. 30.
|
| 1464 |
법제처 의견
16-0105
|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경기도
용인시
|
2016. 5. 30.
|
| 1463 |
법제처 의견
16-0117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경기도
남양주시
|
2016. 5. 27.
|
| 1462 |
법제처 의견
16-0124
|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충청남도교육청
|
2016. 5. 20.
|
| 1461 |
법제처 의견
16-0103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주차장 조례안」 제9조제3항 관련)
|
경기도
부천시
|
2016. 5. 20.
|
| 1460 |
법제처 의견
16-0104
|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충청남도교육청
|
2016. 5. 20.
|
| 1459 |
법제처 의견
16-0110
|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관련)
|
대구광역시
|
2016. 5. 18.
|
| 1458 |
법제처 의견
16-0111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 의회 자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는 전문(前文)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경기도
수원시
|
2016. 5. 18.
|
| 1457 |
법제처 의견
16-0108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규칙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경기도
고양시
|
2016. 5. 18.
|
| 1456 |
법제처 의견
16-0107
|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중 “매장면적”을 “한 개의 층 매장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라북도
군산시
|
2016. 5. 18.
|
| 1455 |
법제처 의견
16-011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 5. 10.
|
| 1454 |
법제처 의견
16-01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 5. 10.
|
| 1453 |
법제처 의견
16-009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4조 관련)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 5. 10.
|
| 1452 |
법제처 의견
16-0093
|
밀양시 산업단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경상남도
밀양시
|
2016. 5. 4.
|
| 1451 |
법제처 의견
16-0088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강원도
삼척시
|
2016. 5. 4.
|
| 1450 |
법제처 의견
16-008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에 따라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경기도
양주시
|
2016. 4.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