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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02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97 법제처 의견
16-0174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안건 표결의 방법을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군산시 		2016. 7. 5.
1496 법제처 의견
16-0156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안건 표결의 방법을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군산시 		2016. 7. 5.
1495 법제처 의견
16-0141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원도
동해시 		2016. 7. 5.
1494 법제처 의견
16-009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16. 7. 4.
1493 법제처 의견
16-0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밤샘주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제3호마목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6. 7. 1.
1492 법제처 의견
16-0153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에 「도로법」상 도로공사를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도로법」상 도로공사에 따른 지하보상비 산정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관련) 인천광역시 2016. 6. 28.
1491 법제처 의견
16-0136 		안동시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6. 6. 27.
1490 법제처 의견
16-0167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6. 24.
1489 법제처 의견
16-0166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6. 24.
1488 법제처 의견
16-0138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6. 24.
1487 법제처 의견
16-012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광주광역시 2016. 6. 24.
1486 법제처 의견
16-016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6. 22.
1485 법제처 의견
16-0163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9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 6. 22.
1484 법제처 의견
16-014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9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 6. 22.
1483 법제처 의견
16-0149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2016. 6. 17.
1482 법제처 의견
16-0144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등 관련) 강원도 2016. 6. 16.
1481 법제처 의견
16-013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6. 16.
1480 법제처 의견
16-0120 		중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예비군 동대 지휘관을 관할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등) 부산광역시
중구 		2016. 6. 16.
1479 법제처 의견
16-01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호에서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내용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 부산광역시 2016. 6. 15.
1478 법제처 의견
16-0131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물류비(포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인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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