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29 |
법제처 의견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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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 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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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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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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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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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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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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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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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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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안」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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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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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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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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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금액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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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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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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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5 |
법제처 의견
16-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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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 또는 지방공사에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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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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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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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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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 또는 지방공사에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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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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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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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3 |
법제처 의견
1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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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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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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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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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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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규정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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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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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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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1 |
법제처 의견
16-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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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규정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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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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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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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 |
법제처 의견
16-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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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규정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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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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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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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9 |
법제처 의견
16-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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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규정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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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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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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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 |
법제처 의견
16-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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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물품·용역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 그 입찰자에 대한 평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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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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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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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7 |
법제처 의견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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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물품·용역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 그 입찰자에 대한 평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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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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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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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6 |
법제처 의견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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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규정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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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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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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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 |
법제처 의견
1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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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없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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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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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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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4 |
법제처 의견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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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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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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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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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 |
법제처 의견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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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경우,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도 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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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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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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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 |
법제처 의견
1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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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청년’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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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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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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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 |
법제처 의견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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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내용을 그대로 규칙안에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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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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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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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 |
법제처 의견
1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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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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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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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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