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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81건 ( 104 / 180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21 법제처 의견
16-0217 		「군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군포시 		2016. 7. 29.
1520 법제처 의견
16-0183 		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강원도
속초시 		2016. 7. 29.
1519 법제처 의견
16-0152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를 개정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절차법」 제43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6. 7. 29.
1518 법제처 의견
16-0109 		「군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군포시 		2016. 7. 29.
1517 법제처 의견
16-0162 		「진주시 능력개발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강사와 수강생으로 결성된 조합, 능력개발원강사회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진주시 		2016. 7. 26.
1516 법제처 의견
16-02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원도
강릉시 		2016. 7. 22.
1515 법제처 의견
16-0181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주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6. 7. 22.
1514 법제처 의견
16-014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원도
강릉시 		2016. 7. 22.
1513 법제처 의견
16-0197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12 법제처 의견
16-0196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11 법제처 의견
16-0195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10 법제처 의견
16-0194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9 법제처 의견
16-0193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8 법제처 의견
16-0192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7 법제처 의견
16-0168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에서 아동 청소년의 개념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과 다르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각각 정의할 경우 구분 기준이 되는 연령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6. 7. 19.
1506 법제처 의견
16-0158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5 법제처 의견
16-0184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6. 7. 12.
1504 법제처 의견
16-0155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6. 7. 12.
1503 법제처 의견
16-016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때, ‘5퍼센트 범위에서’의 의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 7. 8.
1502 법제처 의견
16-01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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