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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07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69 법제처 의견
15-03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군수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지(「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조 등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5. 12. 15.
1368 법제처 의견
15-0328 		화장품 관련 시설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사업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 것인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5. 12. 15.
1367 법제처 의견
15-0314 		「양양군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심의 조례안」에 제안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군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
양양군 		2015. 12. 10.
1366 법제처 의견
15-0309 		음식점, 업무시설, 공공기관 등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해당구역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5. 12. 10.
1365 법제처 의견
15-0320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새길 때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전라남도교육청 2015. 12. 8.
1364 법제처 의견
15-0321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감염병환자의 자연휴양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것이라 삭제해야 하는지 등(「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경기도 2015. 12. 4.
1363 법제처 의견
15-0319 		영유아급식 및 학교급식의 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5. 12. 4.
1362 법제처 의견
15-0317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5. 12. 4.
1361 법제처 의견
15-0312 		특정단체를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5. 12. 4.
1360 법제처 의견
15-03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5. 12. 3.
1359 법제처 의견
15-0311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를 1회만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경기도 2015. 12. 3.
1358 법제처 의견
15-0304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려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2. 1.
1357 법제처 의견
15-0315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상대방 등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관련) 경기도 2015. 11. 27.
1356 법제처 의견
15-0306 		식품안전법령 등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식품안전법령 등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5. 11. 27.
1355 법제처 의견
15-030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19조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5. 11. 27.
1354 법제처 의견
15-0302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에게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5. 11. 27.
1353 법제처 의견
15-0305 		조례에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12조의2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5. 11. 25.
1352 법제처 의견
15-0307 		조례에서 감탄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새로운 용어인 “아 대마도”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5. 11. 23.
1351 법제처 의견
15-0308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5. 11. 20.
1350 법제처 의견
15-029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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