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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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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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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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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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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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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각 가목에 “다만, 학교에서 반경 200미터 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양산시 도시계획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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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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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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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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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채무자가 미상환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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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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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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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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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따라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사육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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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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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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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3 |
법제처 의견
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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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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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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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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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2 |
법제처 의견
16-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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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익산시가 주최하는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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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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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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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1 |
법제처 의견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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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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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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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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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0 |
법제처 의견
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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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 영위 의무기간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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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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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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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9 |
법제처 의견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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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항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을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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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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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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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8 |
법제처 의견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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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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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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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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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7 |
법제처 의견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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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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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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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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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6 |
법제처 의견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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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화성시 재난 및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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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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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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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5 |
법제처 의견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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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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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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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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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4 |
법제처 의견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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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의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 전에 연령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신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신규 위촉 당시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부칙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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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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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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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3 |
법제처 의견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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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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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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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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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2 |
법제처 의견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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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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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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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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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1 |
법제처 의견
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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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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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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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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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0 |
법제처 의견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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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주차장 조례안」 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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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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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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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9 |
법제처 의견
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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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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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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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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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8 |
법제처 의견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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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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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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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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