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49 |
법제처 의견
1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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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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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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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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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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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이 애향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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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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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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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7 |
법제처 의견
16-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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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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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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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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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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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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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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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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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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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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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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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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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4 |
법제처 의견
16-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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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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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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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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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3 |
법제처 의견
16-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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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이 애향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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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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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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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2 |
법제처 의견
16-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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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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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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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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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1 |
법제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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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의료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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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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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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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0 |
법제처 의견
16-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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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의료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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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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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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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9 |
법제처 의견
16-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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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장이 개발행위허가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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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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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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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8 |
법제처 의견
16-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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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형식으로 폐지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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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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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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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7 |
법제처 의견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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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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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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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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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6 |
법제처 의견
16-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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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군수에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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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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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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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5 |
법제처 의견
16-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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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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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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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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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4 |
법제처 의견
16-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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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감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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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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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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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3 |
법제처 의견
16-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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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 「서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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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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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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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2 |
법제처 의견
16-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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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환경평가제를 실시하여 농업 및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기준 이하의 농가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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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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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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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1 |
법제처 의견
16-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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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전라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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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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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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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 |
법제처 의견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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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이 거창군 문학관 부지가 아닌 다른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창군의 행정재산인 문학관 중 일부를 그 특정 개인만의 집필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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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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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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