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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09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29 법제처 의견
15-0257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에 대하여 증회운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해운법」 제15조 등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15. 10. 7.
1328 법제처 의견
15-0262 		민간단체인 성읍민속마을공동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운영지원조례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10. 6.
1327 법제처 의견
15-026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10. 5.
1326 법제처 의견
15-0261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에서,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10. 5.
1325 법제처 의견
15-0255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남도
당진시 		2015. 10. 5.
1324 법제처 의견
15-0269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청주시 여론조사조례」 제6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10. 2.
1323 법제처 의견
15-0254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지(「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5. 9. 25.
1322 법제처 의견
15-025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5. 9. 25.
1321 법제처 의견
15-025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둘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9. 25.
1320 법제처 의견
15-0251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9. 25.
1319 법제처 의견
15-0250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폐업지원금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하수도법」 제45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9. 25.
1318 법제처 의견
15-0247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뿐만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과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5. 9. 25.
1317 법제처 의견
15-024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에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15. 9. 25.
1316 법제처 의견
15-0230 		속초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위원 중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동별 주민대표를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5. 9. 25.
1315 법제처 의견
15-0227 		염전에서의 소금제조업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염전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 염전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연 1회 반드시 실시하고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금산업 진흥법」등 관련) 전라남도 2015. 9. 23.
1314 법제처 의견
15-0241 		각종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5. 9. 16.
1313 법제처 의견
15-0240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5. 9. 11.
1312 법제처 의견
15-0235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중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해촉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강원도 2015. 9. 11.
1311 법제처 의견
15-0233 		감염병, 재난 등 대비를 위해 폐쇄된 건물에서 영업중이던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경기도 2015. 9. 11.
1310 법제처 의견
15-02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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