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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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06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89	법제처 의견 16-0005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2016. 1. 21.
1388	법제처 의견 16-0006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임 가능하던 것을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부칙에서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고 연임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2016. 1. 15.
1387	법제처 의견 16-0007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6. 1. 15.
1386	법제처 의견 16-0008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6. 1. 14.
1385	법제처 의견 16-0004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6. 1. 14.
1384	법제처 의견 15-0331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제정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 후 최초 위원장 선출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위원장을 지낸 자의 경우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6. 1. 13.
1383	법제처 의견 15-0347	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6. 1. 8.
1382	법제처 의견 15-0346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6. 1. 7.
1381	법제처 의견 15-0345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도로변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6. 1. 6.
1380	법제처 의견 15-0325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6. 1. 6.
1379	법제처 의견 15-0342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이ㆍ통장의 임기 만료와 임기 보장에 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경산시	2015. 12. 31.
1378	법제처 의견 15-0343	시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장(市場)의 관리 권한 중 일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위법하여 개정해야 하는지 등(「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30조 등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15. 12. 30.
1377	법제처 의견 15-0341	조례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2. 24.
1376	법제처 의견 15-0335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자 공개모집에 기존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추후 더 이상 해당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오산시	2015. 12. 24.
1375	법제처 의견 15-0336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에 임기 적용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5. 12. 23.
1374	법제처 의견 15-0332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15. 12. 22.
1373	법제처 의견 15-0326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조명경관 관리 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는지?(「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양군	2015. 12. 22.
1372	법제처 의견 15-0329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서 시장이 브리핑실을 기자회견이 있을 때만 개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천안시	2015. 12. 18.
1371	법제처 의견 15-0340	조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 사전통지와 같은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5. 12. 15.
1370	법제처 의견 15-0333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동구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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