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9 |
법제처 의견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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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례에서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그 사유 발생 시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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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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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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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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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양산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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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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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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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 |
법제처 의견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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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규모생활체육시설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조례를 정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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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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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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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 |
법제처 의견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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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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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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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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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 |
법제처 의견
1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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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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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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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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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 |
법제처 의견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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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기관)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그 대상자의 하나로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폐기물관리법」 제6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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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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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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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 |
법제처 의견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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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평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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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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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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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 |
법제처 의견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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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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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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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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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 |
법제처 의견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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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철거 또는 멸실되었을 때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에 관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도 소멸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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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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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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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
법제처 의견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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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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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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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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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9 |
법제처 의견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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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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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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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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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8 |
법제처 의견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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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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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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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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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 |
법제처 의견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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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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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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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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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6 |
법제처 의견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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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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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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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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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5 |
법제처 의견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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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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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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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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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4 |
법제처 의견
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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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A주식회사 출자 손실자 피해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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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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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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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3 |
법제처 의견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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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또는 교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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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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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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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2 |
법제처 의견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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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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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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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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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1 |
법제처 의견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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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내 기존 축산농가가 인구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적용할 입지규제 기준을 인구밀집지역 밖에서 신규로 가축사육을 하려는 축산농가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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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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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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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 |
법제처 의견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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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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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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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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