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97 |
법제처 의견
17-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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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 등에 따른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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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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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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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6 |
법제처 의견
17-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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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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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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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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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5 |
법제처 의견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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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248호로 개정되기 전 당시의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사용한 공무원이, 현행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2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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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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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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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4 |
법제처 의견
17-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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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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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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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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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3 |
법제처 의견
17-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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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에 군산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시민경찰연합회에 대하여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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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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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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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2 |
법제처 의견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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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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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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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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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1 |
법제처 의견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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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추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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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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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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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0 |
법제처 의견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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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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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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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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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9 |
법제처 의견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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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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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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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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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8 |
법제처 의견
17-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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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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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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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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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7 |
법제처 의견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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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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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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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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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6 |
법제처 의견
1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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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을 정할 때 둘 이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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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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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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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5 |
법제처 의견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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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의회 의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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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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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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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4 |
법제처 의견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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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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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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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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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3 |
법제처 의견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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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경상남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수도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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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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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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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2 |
법제처 의견
1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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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골로서 시장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했다고 인정한 사람의 유골에 대해서는 공설봉안당에 영구적으로 봉안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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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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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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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1 |
법제처 의견
17-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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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의 예방백신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동물보호법」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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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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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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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0 |
법제처 의견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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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를 개정하여 시장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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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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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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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9 |
법제처 의견
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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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의 예방백신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동물보호법」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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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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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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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8 |
법제처 의견
17-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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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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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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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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