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49 |
법제처 의견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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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에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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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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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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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8 |
법제처 의견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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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에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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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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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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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7 |
법제처 의견
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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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에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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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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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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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6 |
법제처 의견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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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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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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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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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5 |
법제처 의견
16-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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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진사퇴하였다가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위원장직을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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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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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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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 |
법제처 의견
1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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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 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이를 추가로 보상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기준을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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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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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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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3 |
법제처 의견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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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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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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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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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 |
법제처 의견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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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시 2014. 6. 4. 지방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과 2016. 4. 13. 보궐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의 선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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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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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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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 |
법제처 의견
16-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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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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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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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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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 |
법제처 의견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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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치매관리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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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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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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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9 |
법제처 의견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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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치매관리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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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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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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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8 |
법제처 의견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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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의 총 정원이 1명인 상황에서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 정원의 비율 50%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 총 정원인 1명이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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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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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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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7 |
법제처 의견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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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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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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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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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6 |
법제처 의견
16-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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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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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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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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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5 |
법제처 의견
16-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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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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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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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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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4 |
법제처 의견
16-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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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신ㆍ재생에너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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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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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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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3 |
법제처 의견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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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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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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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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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2 |
법제처 의견
16-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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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관할 구역 내 기피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이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고양시 기피시설 운영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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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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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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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1 |
법제처 의견
16-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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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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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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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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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 |
법제처 의견
16-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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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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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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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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