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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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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태안군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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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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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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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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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4단계로 정하고, 단계별 적용시기를 각각 조례 시행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및 조례 시행 4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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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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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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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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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용 허가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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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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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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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6 |
법제처 의견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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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는지?(「문화재보호법」 제7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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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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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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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 |
법제처 의견
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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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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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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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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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4 |
법제처 의견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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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의 의미(「지방자치법」 제8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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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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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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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 |
법제처 의견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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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 자치사무 중 일부를 성북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성북문화재단이 성북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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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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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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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2 |
법제처 의견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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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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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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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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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1 |
법제처 의견
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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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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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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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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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0 |
법제처 의견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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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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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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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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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9 |
법제처 의견
16-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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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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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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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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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8 |
법제처 의견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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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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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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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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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7 |
법제처 의견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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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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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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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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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6 |
법제처 의견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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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수당’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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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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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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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 |
법제처 의견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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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축사의 증ㆍ개축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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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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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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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4 |
법제처 의견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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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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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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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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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3 |
법제처 의견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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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1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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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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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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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2 |
법제처 의견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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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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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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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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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1 |
법제처 의견
1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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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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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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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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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 |
법제처 의견
16-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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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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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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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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