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7 |
법제처 의견
16-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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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개정하면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융자로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의무나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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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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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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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 |
법제처 의견
16-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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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에 노인복지관 위탁의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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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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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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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5 |
법제처 의견
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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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감사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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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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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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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4 |
법제처 의견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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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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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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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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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3 |
법제처 의견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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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안 제3조의2가 「동물보호법」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와의 관계에서 중복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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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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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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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2 |
법제처 의견
16-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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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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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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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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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 |
법제처 의견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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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이 절수설비의 실질성능 확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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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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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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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 |
법제처 의견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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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이 절수설비의 실질성능 확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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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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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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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9 |
법제처 의견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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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구체적인 설립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의료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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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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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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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8 |
법제처 의견
16-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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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을 위한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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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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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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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 |
법제처 의견
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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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군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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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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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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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6 |
법제처 의견
16-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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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기준 및 채용 계획, 징계 및 해고, 복무 기준, 교류 및 전보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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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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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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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 |
법제처 의견
16-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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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기준 및 채용 계획, 징계 및 해고, 복무 기준, 교류 및 전보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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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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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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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 |
법제처 의견
16-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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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에 근거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부과된 벌점에 따라 부실공사의 등급을 나누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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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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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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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 |
법제처 의견
1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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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주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또는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국가배상법」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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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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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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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 |
법제처 의견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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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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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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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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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1 |
법제처 의견
16-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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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에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설치기준을 규정할 때 반드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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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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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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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
법제처 의견
16-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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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속초시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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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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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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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 |
법제처 의견
16-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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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연령별로 배정기준을 두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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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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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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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 |
법제처 의견
1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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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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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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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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