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69 |
법제처 의견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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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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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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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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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8 |
법제처 의견
17-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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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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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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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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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7 |
법제처 의견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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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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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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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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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6 |
법제처 의견
17-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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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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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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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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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5 |
법제처 의견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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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녀돌봄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돌봄휴가일수보다 길게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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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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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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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4 |
법제처 의견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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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에게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전자정부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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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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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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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3 |
법제처 의견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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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 외에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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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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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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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2 |
법제처 의견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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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의 유효기간(2014. 12. 31.)이 경과된 경우,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제정하여야 하는지(「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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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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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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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 |
법제처 의견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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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료급여법」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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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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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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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0 |
법제처 의견
1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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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완도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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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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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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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9 |
법제처 의견
17-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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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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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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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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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8 |
법제처 의견
17-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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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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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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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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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7 |
법제처 의견
1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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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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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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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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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6 |
법제처 의견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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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포함되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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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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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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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5 |
법제처 의견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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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용산구청장이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용산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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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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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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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4 |
법제처 의견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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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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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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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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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3 |
법제처 의견
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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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수원시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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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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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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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2 |
법제처 의견
1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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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공립ㆍ사립 유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규정을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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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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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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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1 |
법제처 의견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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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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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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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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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0 |
법제처 의견
1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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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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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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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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