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29 |
법제처 의견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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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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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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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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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 |
법제처 의견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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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부평구청장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의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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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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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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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 |
법제처 의견
17-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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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군산시장이 군산시에 주소를 둔 범죄피해자 중 사회적 약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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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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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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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6 |
법제처 의견
1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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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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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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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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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5 |
법제처 의견
17-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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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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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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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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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4 |
법제처 의견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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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종로구청장이 해당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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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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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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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3 |
법제처 의견
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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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및 각 시ㆍ군의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장애인연금법」 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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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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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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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2 |
법제처 의견
17-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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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종로구청장이 해당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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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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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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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1 |
법제처 의견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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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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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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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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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 |
법제처 의견
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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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61조의 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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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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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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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9 |
법제처 의견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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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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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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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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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8 |
법제처 의견
17-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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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방역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의 허가 대상 배출시설(닭 사육시설)을 다른 종류의 허가 대상 배출시설(돼지 사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조례로 금지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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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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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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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7 |
법제처 의견
17-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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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의회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6월 중” 및 “11월 중”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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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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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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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6 |
법제처 의견
17-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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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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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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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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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5 |
법제처 의견
17-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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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보령시에 배분된 금액을 재원으로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주민에 대하여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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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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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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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4 |
법제처 의견
17-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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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유공자증 및 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에게 안산시장 명의의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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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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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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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3 |
법제처 의견
17-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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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요건에 추가하여, 거주 요건 및 주민 동의 요건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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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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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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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2 |
법제처 의견
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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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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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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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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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 |
법제처 의견
17-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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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수난구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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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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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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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0 |
법제처 의견
17-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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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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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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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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