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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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20건 ( 89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60	법제처 의견 17-0133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료급여법」 제13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7. 6. 21.
1759	법제처 의견 17-0141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완도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전라남도 완도군	2017. 6. 19.
1758	법제처 의견 17-0162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7. 6. 15.
1757	법제처 의견 17-0163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7. 6. 15.
1756	법제처 의견 17-0156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7. 6. 15.
1755	법제처 의견 17-0147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포함되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17. 6. 15.
1754	법제처 의견 17-014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용산구청장이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용산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7. 6. 15.
1753	법제처 의견 17-0126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7. 6. 14.
1752	법제처 의견 17-0139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수원시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6. 7.
1751	법제처 의견 17-0135	「유아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공립ㆍ사립 유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규정을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2017. 6. 7.
1750	법제처 의견 17-0155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7. 6. 5.
1749	법제처 의견 17-01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 6. 5.
1748	법제처 의견 17-01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 6. 5.
1747	법제처 의견 17-0128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제1호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중 가정에서 사용한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7. 6. 5.
1746	법제처 의견 17-0117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7. 6. 5.
1745	법제처 의견 17-0118	은평구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 5. 25.
1744	법제처 의견 17-0112	경상남도지사가 실종치매환자의 수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경상남도	2017. 5. 25.
1743	법제처 의견 17-01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5. 24.
1742	법제처 의견 17-0127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5. 24.
1741	법제처 의견 17-0122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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