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49 |
법제처 의견
17-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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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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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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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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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8 |
법제처 의견
17-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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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로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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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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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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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7 |
법제처 의견
17-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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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로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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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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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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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6 |
법제처 의견
17-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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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을 심의(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조례로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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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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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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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5 |
법제처 의견
1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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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의 장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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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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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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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4 |
법제처 의견
1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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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이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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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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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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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3 |
법제처 의견
17-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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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인구 늘리기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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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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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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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2 |
법제처 의견
17-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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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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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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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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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1 |
법제처 의견
17-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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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군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군포시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군포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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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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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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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0 |
법제처 의견
17-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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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군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군포시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군포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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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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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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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9 |
법제처 의견
17-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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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양천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하수도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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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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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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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8 |
법제처 의견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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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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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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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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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7 |
법제처 의견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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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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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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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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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6 |
법제처 의견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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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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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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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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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5 |
법제처 의견
1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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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ㆍ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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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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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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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4 |
법제처 의견
17-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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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ㆍ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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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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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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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3 |
법제처 의견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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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ㆍ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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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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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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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2 |
법제처 의견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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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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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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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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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1 |
법제처 의견
17-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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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환경보전협회)이 환경기술인의 교육 목적으로 경산시로부터 경산시 행정재산(경산문화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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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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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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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0 |
법제처 의견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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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가능하도록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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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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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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