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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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80	법제처 의견 17-0306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의 요건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거리”의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철거된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2. 18.
1879	법제처 의견 17-0308	서산시와 서산시에 입주한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7. 12. 14.
1878	법제처 의견 17-0312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택에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17. 12. 14.
1877	법제처 의견 17-0317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12. 8.
1876	법제처 의견 17-0304	평택시장이 평택시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지(「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7. 12. 8.
1875	법제처 의견 17-0305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12. 8.
1874	법제처 의견 17-0298	수원시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로 수원시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그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3년이 아닌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12. 8.
1873	법제처 의견 17-029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가평군 세정과장이 출장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부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7. 12. 8.
1872	법제처 의견 17-0314	부산광역시 동래구 ㆍ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12. 1.
1871	법제처 의견 17-0283	부산광역시 동래구 ㆍ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12. 1.
1870	법제처 의견 17-0313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괴산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전자게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7. 11. 30.
1869	법제처 의견 17-0297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괴산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전자게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7. 11. 30.
1868	법제처 의견 17-028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11. 30.
1867	법제처 의견 17-028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7. 11. 24.
1866	법제처 의견 17-0296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산시장은 영상저장장치에 보조된 비용 전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7. 11. 23.
1865	법제처 의견 17-0284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임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이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11. 23.
1864	법제처 의견 17-0303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63	법제처 의견 17-0302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62	법제처 의견 17-0289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61	법제처 의견 17-0301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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