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69 |
법제처 의견
17-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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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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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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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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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8 |
법제처 의견
17-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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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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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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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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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7 |
법제처 의견
17-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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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산시장은 영상저장장치에 보조된 비용 전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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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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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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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6 |
법제처 의견
17-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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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임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이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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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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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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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5 |
법제처 의견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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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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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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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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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4 |
법제처 의견
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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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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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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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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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3 |
법제처 의견
17-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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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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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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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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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2 |
법제처 의견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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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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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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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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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1 |
법제처 의견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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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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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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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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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0 |
법제처 의견
17-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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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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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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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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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9 |
법제처 의견
1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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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하되, 숙직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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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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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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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8 |
법제처 의견
17-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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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가 아닌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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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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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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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7 |
법제처 의견
17-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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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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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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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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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6 |
법제처 의견
17-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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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위촉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업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마을건강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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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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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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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5 |
법제처 의견
17-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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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위촉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업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마을건강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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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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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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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4 |
법제처 의견
17-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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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조례 시행일 이후 3년간 축사를 신축 이전하는 기존의 축산업자에 대하여 개정되기 전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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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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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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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3 |
법제처 의견
17-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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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조례 시행일 이후 3년간 축사를 신축 이전하는 기존의 축산업자에 대하여 개정되기 전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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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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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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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2 |
법제처 의견
17-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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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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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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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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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1 |
법제처 의견
17-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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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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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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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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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0 |
법제처 의견
17-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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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조례 시행일 이후 3년간 축사를 신축 이전하는 기존의 축산업자에 대하여 개정되기 전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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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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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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