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9 |
법제처 의견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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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하는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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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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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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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 |
법제처 의견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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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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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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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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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7 |
법제처 의견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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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에서 고충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중에서 같은 조례안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함)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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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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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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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 |
법제처 의견
1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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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ㆍ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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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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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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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 |
법제처 의견
18-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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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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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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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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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 |
법제처 의견
1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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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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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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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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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3 |
법제처 의견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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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ㆍ「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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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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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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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2 |
법제처 의견
1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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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본청의 실장ㆍ과장 외에 본청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완도군 소속기관 공무원을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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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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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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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 |
법제처 의견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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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에서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울릉항로에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신규 운항하거나 소형 여객선을 대체하여 대형 여객선을 운항하는 경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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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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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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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 |
법제처 의견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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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본부 안양시지부의 긴급통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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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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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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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 |
법제처 의견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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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개괄적인 경력 및 능력 요건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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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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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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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 |
법제처 의견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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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ㆍ 닭 사육을 목적으로 산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가 2017. 6. 16.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2017. 6. 16.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2017. 6. 16. 조례 제58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5조의 적용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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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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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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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 |
법제처 의견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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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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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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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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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 |
법제처 의견
1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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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청북도 사회재난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일실수입, 위자료 및 장제비 등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별도의 충청북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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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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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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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5 |
법제처 의견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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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청북도 사회재난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일실수입, 위자료 및 장제비 등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별도의 충청북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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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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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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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 |
법제처 의견
1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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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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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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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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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3 |
법제처 의견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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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와 별도로 원주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원주시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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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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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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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 |
법제처 의견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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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소송주관과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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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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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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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 |
법제처 의견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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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자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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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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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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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 |
법제처 의견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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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구민의 책무”로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인 건물 세입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제공(종량제 봉투 구입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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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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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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