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 |
법제처 의견
18-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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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조례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개정 조례에서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개정사항은 같은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2013년 개정 조례를 폐지하면서 제정한 2016년 제정 조례에서 같은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같은 조례에 따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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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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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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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 |
법제처 의견
18-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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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은 종전과 같은 내용(2년, 1회 연임)으로 규정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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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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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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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 |
법제처 의견
18-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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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되어, 해당 특화사업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영등포구청장은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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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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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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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 |
법제처 의견
18-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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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ㆍ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영세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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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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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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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 |
법제처 의견
1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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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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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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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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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 |
법제처 의견
1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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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5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최초 채용된 후 개정되기 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인천시 연수구 규칙 제643호로 개정되어 2018년 4월 12일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7년 4월 25일 한 차례 채용기간 연장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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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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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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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 |
법제처 의견
18-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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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 내용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인지(「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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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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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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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
법제처 의견
18-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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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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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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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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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 |
법제처 의견
18-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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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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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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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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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 |
법제처 의견
18-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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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은 일반재산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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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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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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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 |
법제처 의견
1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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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ㆍ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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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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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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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 |
법제처 의견
1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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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ㆍ 당진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컨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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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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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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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 |
법제처 의견
18-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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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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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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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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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 |
법제처 의견
1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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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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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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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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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 |
법제처 의견
18-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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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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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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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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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 |
법제처 의견
18-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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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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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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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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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4 |
법제처 의견
18-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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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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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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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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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3 |
법제처 의견
18-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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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창군수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만 계약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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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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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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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 |
법제처 의견
18-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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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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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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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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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
법제처 의견
1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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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조례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문화재보호법」 제7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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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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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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