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9 |
법제처 의견
18-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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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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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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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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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 |
법제처 의견
1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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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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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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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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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 |
법제처 의견
18-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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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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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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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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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 |
법제처 의견
18-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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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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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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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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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 |
법제처 의견
18-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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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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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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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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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4 |
법제처 의견
18-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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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창군수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만 계약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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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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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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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3 |
법제처 의견
18-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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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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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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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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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 |
법제처 의견
1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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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조례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문화재보호법」 제7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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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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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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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
법제처 의견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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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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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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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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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 |
법제처 의견
1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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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 최초 위촉된 후 계속 연임하여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 최종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성북구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어 2016년 12월 29일 시행된 것)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부터 2년이 되는 것인지(「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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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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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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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 |
법제처 의견
1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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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ㆍ해설시간ㆍ근무일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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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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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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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 |
법제처 의견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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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도 갖는지(「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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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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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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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 |
법제처 의견
1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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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ㆍ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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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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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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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6 |
법제처 의견
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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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기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조례의 부칙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설립된 때부터 근무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급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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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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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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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5 |
법제처 의견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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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의류수거함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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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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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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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 |
법제처 의견
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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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의 요금 할인대상인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해당 연도 중 할인받은 수돗물의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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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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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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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3 |
법제처 의견
1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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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 등에서 소규모 자조(自助)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그 자조모임의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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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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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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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 |
법제처 의견
18-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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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지(「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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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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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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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 |
법제처 의견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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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몰군경 유족, 참전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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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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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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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 |
법제처 의견
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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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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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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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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