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80 |
법제처 의견
1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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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자치구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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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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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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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9 |
법제처 의견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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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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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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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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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8 |
법제처 의견
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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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면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로 같은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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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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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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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 |
법제처 의견
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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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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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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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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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6 |
법제처 의견
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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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는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2018. 5. 8.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27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 전에 받았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개정 후에 한 경우, 같은 발전사업허가가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의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 개정 후에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구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2018. 5. 8.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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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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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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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5 |
법제처 의견
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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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안성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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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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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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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4 |
법제처 의견
18-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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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이 공주시 행정재산인 관광숙박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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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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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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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3 |
법제처 의견
18-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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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임금 등”을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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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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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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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2 |
법제처 의견
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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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의 사업부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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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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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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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1 |
법제처 의견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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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의 사업부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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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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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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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0 |
법제처 의견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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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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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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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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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9 |
법제처 의견
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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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행정시장 소속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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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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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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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8 |
법제처 의견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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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수가 과징금 감경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을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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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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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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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7 |
법제처 의견
18-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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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례에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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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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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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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6 |
법제처 의견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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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이 아닌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과 관련된 부칙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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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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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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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5 |
법제처 의견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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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중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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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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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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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4 |
법제처 의견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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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업자가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강서구 일반재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서구조례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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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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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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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3 |
법제처 의견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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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에 관한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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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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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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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2 |
법제처 의견
18-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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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이 아닌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과 관련된 부칙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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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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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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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1 |
법제처 의견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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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중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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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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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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