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9 |
법제처 의견
18-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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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제천문화재단 관련 사항을 규정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천시장이 제천문화재단의 정관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제천문화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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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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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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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8 |
법제처 의견
18-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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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그 소유의 공용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 등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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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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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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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7 |
법제처 의견
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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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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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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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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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6 |
법제처 의견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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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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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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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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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5 |
법제처 의견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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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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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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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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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4 |
법제처 의견
18-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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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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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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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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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3 |
법제처 의견
18-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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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기관인 서대문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주민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현행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내 “주민지원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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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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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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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2 |
법제처 의견
18-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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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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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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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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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1 |
법제처 의견
18-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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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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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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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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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
법제처 의견
1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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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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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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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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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9 |
법제처 의견
18-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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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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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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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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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8 |
법제처 의견
18-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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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포항시 시립예술단 단원 중 지휘자와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을 58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포항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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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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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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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7 |
법제처 의견
18-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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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시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면서, 함평군 주민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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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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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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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6 |
법제처 의견
18-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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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포항시 시립예술단 단원 중 지휘자와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을 58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포항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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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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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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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
법제처 의견
18-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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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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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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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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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4 |
법제처 의견
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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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기관이 아닌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직원의 채용업무를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위탁 조례」제2조,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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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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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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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 |
법제처 의견
1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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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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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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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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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2 |
법제처 의견
1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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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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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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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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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1 |
법제처 의견
18-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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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원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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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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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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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
법제처 의견
18-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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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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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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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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