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0 |
법제처 의견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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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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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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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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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9 |
법제처 의견
1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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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등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을 근거로 학부모회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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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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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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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8 |
법제처 의견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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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명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회를 해산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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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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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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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7 |
법제처 의견
1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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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시ㆍ군 및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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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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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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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6 |
법제처 의견
1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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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례의 제명(題名)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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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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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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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5 |
법제처 의견
18-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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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려는 자 등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에서 일조(日照)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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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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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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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4 |
법제처 의견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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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출석수업의 전 기간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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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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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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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3 |
법제처 의견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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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ㆍ 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수시에 보상의무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의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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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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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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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2 |
법제처 의견
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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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지원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 조례로 그 대상을 “수익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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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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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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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1 |
법제처 의견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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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 규정을 반드시 위임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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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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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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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0 |
법제처 의견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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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가 주민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욕장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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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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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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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9 |
법제처 의견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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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 규정을 반드시 위임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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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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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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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8 |
법제처 의견
1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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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화이설사업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어 운영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협약을 전기사업자와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상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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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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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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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7 |
법제처 의견
18-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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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원장이 1회의 연임을 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위원장이 된 경우에도 연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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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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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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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6 |
법제처 의견
1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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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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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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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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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5 |
법제처 의견
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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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서 “병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경감을 중복하여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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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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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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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4 |
법제처 의견
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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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서 개최하는 현충일 기념행사에 국가유공자와 함께 참석하는 동반가족 1인에 대하여 춘천시장이 행사 당일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등의 위로·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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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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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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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3 |
법제처 의견
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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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에서 농어업인 등에게 농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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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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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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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2 |
법제처 의견
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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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로부터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민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연체금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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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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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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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1 |
법제처 의견
1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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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면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로 같은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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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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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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