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
법제처 의견
18-0132
|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창...
|
경상남도
창녕군
|
2018. 7. 6.
|
| 2008 |
법제처 의견
18-0120
|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의 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참조)
|
충청남도
당진시
|
2018. 7. 6.
|
| 2007 |
법제처 의견
18-0133
|
포항시의회에서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내용을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
경상북도
포항시
|
2018. 7. 5.
|
| 2006 |
법제처 의견
18-0131
|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관련)
|
전라남도
보성군
|
2018. 7. 5.
|
| 2005 |
법제처 의견
18-0134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복지재단이 현행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등 관련)
|
경상남도
양산시
|
2018. 6. 28.
|
| 2004 |
법제처 의견
18-0128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그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8. 6. 28.
|
| 2003 |
법제처 의견
18-0127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복지재단이 현행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등 관련)
|
경상남도
양산시
|
2018. 6. 28.
|
| 2002 |
법제처 의견
18-0130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
대전광역시
|
2018. 6. 28.
|
| 2001 |
법제처 의견
18-0129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
대전광역시
|
2018. 6. 26.
|
| 2000 |
법제처 의견
18-0119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
대전광역시
|
2018. 6. 26.
|
| 1999 |
법제처 의견
18-0117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제3항 별표 3 번호 71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주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
2018. 6. 22.
|
| 1998 |
법제처 의견
18-0114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1호)」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모든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지(「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 등 관련)
|
경상남도
거창군
|
2018. 6. 22.
|
| 1997 |
법제처 의견
18-0116
|
거창군수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현행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제2조 등 관련)
|
경상남도
거창군
|
2018. 6. 19.
|
| 1996 |
법제처 의견
18-0118
|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이용자가 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부산광역시
동구
|
2018. 6. 18.
|
| 1995 |
법제처 의견
18-0126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남양주시 청소년육...
|
경기도
남양주시
|
2018. 6. 7.
|
| 1994 |
법제처 의견
18-012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남양주시 청소년육...
|
경기도
남양주시
|
2018. 6. 7.
|
| 1993 |
법제처 의견
18-012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남양주시 청소년육...
|
경기도
남양주시
|
2018. 6. 7.
|
| 1992 |
법제처 의견
18-010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남양주시 청소년육...
|
경기도
남양주시
|
2018. 6. 7.
|
| 1991 |
법제처 의견
18-0123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 6. 5.
|
| 1990 |
법제처 의견
18-0122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 6.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