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0 |
법제처 의견
18-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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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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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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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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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9 |
법제처 의견
1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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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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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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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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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8 |
법제처 의견
18-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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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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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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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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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7 |
법제처 의견
18-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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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포항시 시립예술단 단원 중 지휘자와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을 58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포항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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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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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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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6 |
법제처 의견
18-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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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시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면서, 함평군 주민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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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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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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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
법제처 의견
18-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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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포항시 시립예술단 단원 중 지휘자와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을 58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포항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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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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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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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4 |
법제처 의견
18-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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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각 호실당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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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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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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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 |
법제처 의견
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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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기관이 아닌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직원의 채용업무를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위탁 조례」제2조,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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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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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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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2 |
법제처 의견
18-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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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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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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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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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1 |
법제처 의견
1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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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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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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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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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
법제처 의견
18-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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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원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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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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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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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 |
법제처 의견
18-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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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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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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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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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
법제처 의견
1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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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기관이 아닌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직원의 채용업무를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위탁 조례」제2조,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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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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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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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법제처 의견
18-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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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야영장 면적의 일부에 대하여 주민이 사용 신청하는 경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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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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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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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법제처 의견
18-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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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송군 지역 전체를, 같은 호에 따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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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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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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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법제처 의견
18-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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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동혁신도시인 나주시도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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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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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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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법제처 의견
18-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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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의회 ㆍ 수원시 의회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매결연 체결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의회 국제교류 및 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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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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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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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법제처 의견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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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미군 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주거 및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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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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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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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법제처 의견
1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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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송군 지역 전체를, 같은 호에 따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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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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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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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법제처 의견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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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장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미군 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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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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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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