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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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60	법제처 의견 18-0193	사천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량계를 직접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8. 10. 12.
2059	법제처 의견 18-0190	경기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중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10. 12.
2058	법제처 의견 18-0226	포항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 3년이 만료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57	법제처 의견 18-0225	포항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 3년이 만료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56	법제처 의견 18-0224	포항시장이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설 지역ㆍ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 예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55	법제처 의견 18-0194	포항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 3년이 만료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54	법제처 의견 18-0182	「광주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인수ㆍ인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업무 인수ㆍ인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6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8. 10. 10.
2053	법제처 의견 18-0171	포항시장이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설 지역ㆍ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 예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52	법제처 의견 18-0218	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제천문화재단 관련 사항을 규정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천시장이 제천문화재단의 정관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제천문화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8. 10. 1.
2051	법제처 의견 18-0217	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제천문화재단 관련 사항을 규정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천시장이 제천문화재단의 정관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제천문화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8. 10. 1.
2050	법제처 의견 18-0189	광주광역시 서구 ㆍ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59조)	광주광역시 서구	2018. 10. 1.
2049	법제처 의견 18-0188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등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7조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8. 10. 1.
2048	법제처 의견 18-0186	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제천문화재단 관련 사항을 규정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천시장이 제천문화재단의 정관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제천문화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8. 10. 1.
2047	법제처 의견 18-0180	거제시가 그 소유의 공용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 등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8. 9. 28.
2046	법제처 의견 18-0211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2018. 9. 21.
2045	법제처 의견 18-0210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2018. 9. 21.
2044	법제처 의견 18-0181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8. 9. 21.
2043	법제처 의견 18-0179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8. 9. 21.
2042	법제처 의견 18-0175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기관인 서대문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주민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현행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내 “주민지원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8. 9. 21.
2041	법제처 의견 18-0176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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