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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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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960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5
회신완료
(2018. 1. 30.)
4959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37
회신완료
(2018. 1. 30.)
4958
경상남도
-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99
회신완료
(2018. 1. 30.)
4957
경기도 고양시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80
회신완료
(2018. 1. 29.)
4956
경기도 광주시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30
회신완료
(2018. 1. 29.)
4955
민원인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0
회신완료
(2018. 1. 29.)
4954
민원인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42
회신완료
(2018. 1. 29.)
4953
민원인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43
회신완료
(2018. 1. 29.)
4952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67
회신완료
(2018. 1. 22.)
4951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1
회신완료
(2018. 1. 2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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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