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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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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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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010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74
회신완료
(2018. 3. 14.)
5009
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37
회신완료
(2018. 3. 14.)
5008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06
회신완료
(2018. 3. 14.)
5007
기획재정부
-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545
회신완료
(2018. 3. 14.)
5006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4
회신완료
(2018. 3. 14.)
5005
민원인
-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695
회신완료
(2018. 3. 14.)
5004
민원인
-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법제처-17-0640
회신완료
(2018. 3. 14.)
5003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123
회신완료
(2018. 3. 14.)
5002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8-0043
회신완료
(2018. 3. 14.)
5001
소방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061
회신완료
(2018. 3. 8.)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