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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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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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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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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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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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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050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8-0030
회신완료
(2018. 4. 11.)
5049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71
회신완료
(2018. 4. 11.)
5048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8-0088
회신완료
(2018. 4. 5.)
5047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56
회신완료
(2018. 4. 5.)
5046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22
회신완료
(2018. 4. 5.)
5045
경기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7-0595
회신완료
(2018. 4. 5.)
5044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048
회신완료
(2018. 4. 2.)
5043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146
회신완료
(2018. 4. 2.)
5042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701
회신완료
(2018. 4. 2.)
5041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145
회신완료
(2018. 4. 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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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318
319
3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