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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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80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07
회신완료
(2018. 2. 14.)
4979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94
회신완료
(2018. 2. 14.)
4978 서울특별시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7-0633
회신완료
(2018. 2. 14.)
4977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23
회신완료
(2018. 2. 14.)
4976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64
회신완료
(2018. 2. 14.)
4975 민원인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6
회신완료
(2018. 2. 14.)
4974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078
회신완료
(2018. 2. 14.)
4973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84
회신완료
(2018. 2. 14.)
4972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673
회신완료
(2018. 2. 14.)
4971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8-0011
회신완료
(2018. 2.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