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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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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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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전체
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040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058
회신완료
(2018. 4. 2.)
5039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144
회신완료
(2018. 4. 2.)
5038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45
회신완료
(2018. 4. 2.)
5037
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035
회신완료
(2018. 4. 2.)
5036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23
회신완료
(2018. 4. 2.)
5035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81
회신완료
(2018. 4. 2.)
5034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181
회신완료
(2018. 4. 2.)
5033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3
회신완료
(2018. 4. 2.)
5032
소방청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17
회신완료
(2018. 3. 28.)
5031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48
회신완료
(2018. 3. 28.)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