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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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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060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의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91
회신완료
(2018. 4. 16.)
5059
산업통상자원부
-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78
회신완료
(2018. 4. 16.)
5058
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
「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6
회신완료
(2018. 4. 16.)
5057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29
회신완료
(2018. 4. 16.)
5056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01
회신완료
(2018. 4. 16.)
5055
민원인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4
회신완료
(2018. 4. 16.)
5054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8-0030
회신완료
(2018. 4. 11.)
5053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8-0179
회신완료
(2018. 4. 11.)
5052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16
회신완료
(2018. 4. 11.)
5051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8
회신완료
(2018. 4. 11.)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