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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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10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95
회신완료
(2018. 5. 21.)
51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법제처-18-0175
회신완료
(2018. 5. 17.)
5108 민원인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8-0162
회신완료
(2018. 5. 17.)
5107 대구광역시 달서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160
회신완료
(2018. 5. 17.)
5106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156
회신완료
(2018. 5. 17.)
5105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43
회신완료
(2018. 5. 17.)
5104 광주광역시 광산구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236
회신완료
(2018. 5. 15.)
5103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87
회신완료
(2018. 5. 15.)
5102 민원인 -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별도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76
회신완료
(2018. 5. 15.)
5101 민원인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42
회신완료
(2018. 5.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