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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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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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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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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120
민원인
-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
「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28
회신완료
(2018. 5. 29.)
5119
산림청
-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35
회신완료
(2018. 5. 29.)
5118
감사원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8-0072
회신완료
(2018. 5. 29.)
5117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
「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59
회신완료
(2018. 5. 28.)
5116
민원인
-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72
회신완료
(2018. 5. 25.)
5115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04
회신완료
(2018. 5. 21.)
5114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90
회신완료
(2018. 5. 21.)
5113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65
회신완료
(2018. 5. 21.)
51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법제처-18-0190
회신완료
(2018. 5. 21.)
5111
해양수산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140
회신완료
(2018. 5. 21.)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