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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309
/
전체
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070
경기도 용인시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4
회신완료
(2018. 4. 20.)
5069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198
회신완료
(2018. 4. 18.)
5068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47
회신완료
(2018. 4. 18.)
5067
민원인
-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법제처-18-0066
회신완료
(2018. 4. 18.)
5066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26
회신완료
(2018. 4. 18.)
5065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20
회신완료
(2018. 4. 18.)
5064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8-0021
회신완료
(2018. 4. 18.)
5063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141
회신완료
(2018. 4. 18.)
5062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097
회신완료
(2018. 4. 18.)
5061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01
회신완료
(2018. 4. 16.)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