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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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60 경기도 여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284
회신완료
(2018. 6. 26.)
5159 민원인 -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258
회신완료
(2018. 6. 22.)
5158 민원인 -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8-0176
회신완료
(2018. 6. 21.)
5157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218
회신완료
(2018. 6. 21.)
5156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50
회신완료
(2018. 6. 21.)
5155 소방청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8-0202
회신완료
(2018. 6. 21.)
5154 민원인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97
회신완료
(2018. 6. 21.)
5153 민원인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92
회신완료
(2018. 6. 21.)
5152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83
회신완료
(2018. 6. 21.)
5151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55
회신완료
(2018. 6. 2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