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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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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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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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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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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210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29
회신완료
(2018. 8. 6.)
5209
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8-0349
회신완료
(2018. 7. 26.)
5208
교육부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07
회신완료
(2018. 7. 26.)
5207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305
회신완료
(2018. 7. 26.)
52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294
회신완료
(2018. 7. 26.)
5205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8-0295
회신완료
(2018. 7. 26.)
5204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75
회신완료
(2018. 7. 26.)
5203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43
회신완료
(2018. 7. 23.)
5202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28
회신완료
(2018. 7. 23.)
5201
수원시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구 「주택건설기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38
회신완료
(2018. 7. 23.)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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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30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