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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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20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74
회신완료
(2018. 8. 6.)
5219 민원인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339
회신완료
(2018. 8. 6.)
5218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72
회신완료
(2018. 8. 6.)
5217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26
회신완료
(2018. 8. 6.)
5216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404
회신완료
(2018. 8. 6.)
5215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259
회신완료
(2018. 8. 6.)
5214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245
회신완료
(2018. 8. 6.)
5213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39
회신완료
(2018. 8. 6.)
5212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403
회신완료
(2018. 8. 6.)
5211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60
회신완료
(2018. 8.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