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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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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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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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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23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8-0257
회신완료
(2018. 8. 7.)
5229
민원인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279
회신완료
(2018. 8. 7.)
5228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52
회신완료
(2018. 8. 7.)
5227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58
회신완료
(2018. 8. 7.)
5226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45
회신완료
(2018. 8. 7.)
5225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250
회신완료
(2018. 8. 7.)
5224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48
회신완료
(2018. 8. 7.)
5223
수원시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29
회신완료
(2018. 8. 7.)
5222
보건복지부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310
회신완료
(2018. 8. 6.)
5221
전라북도 익산시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271
회신완료
(2018. 8. 6.)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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