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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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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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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250
민원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51
회신완료
(2018. 9. 5.)
5249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83
회신완료
(2018. 9. 3.)
5248
광양시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347
회신완료
(2018. 9. 3.)
5247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290
회신완료
(2018. 9. 3.)
5246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46
회신완료
(2018. 9. 3.)
5245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60
회신완료
(2018. 9. 3.)
5244
전라북도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326
회신완료
(2018. 8. 31.)
5243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8-0315
회신완료
(2018. 8. 31.)
5242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80
회신완료
(2018. 8. 31.)
5241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81
회신완료
(2018. 8. 29.)
291
292
293
294
295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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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29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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