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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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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302
/
전체
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140
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86
회신완료
(2018. 6. 12.)
5139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159
회신완료
(2018. 6. 12.)
5138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223
회신완료
(2018. 6. 12.)
5137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8-0205
회신완료
(2018. 6. 12.)
5136
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206
회신완료
(2018. 6. 12.)
5135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18
회신완료
(2018. 6. 11.)
513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14
회신완료
(2018. 6. 11.)
5133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220
회신완료
(2018. 6. 11.)
5132
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22
회신완료
(2018. 6. 11.)
5131
경기도
-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09
회신완료
(2018. 6. 11.)
301
302
303
304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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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308
309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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