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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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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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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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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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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5080
민원인
-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019
회신완료
(2018. 4. 30.)
5079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률 (대통령경호처)
법제처-18-0203
회신완료
(2018. 4. 30.)
5078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
「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102
회신완료
(2018. 4. 24.)
5077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64
회신완료
(2018. 4. 24.)
5076
민원인
-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85
회신완료
(2018. 4. 24.)
5075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65
회신완료
(2018. 4. 24.)
5074
민원인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067
회신완료
(2018. 4. 24.)
5073
대전광역시
- 시·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6
회신완료
(2018. 4. 24.)
5072
민원인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68
회신완료
(2018. 4. 24.)
5071
민원인
-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079
회신완료
(2018. 4. 2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