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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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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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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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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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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970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41
회신완료
(2018. 2. 8.)
4969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7-0677
회신완료
(2018. 2. 8.)
4968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36
회신완료
(2018. 2. 8.)
4967
민원인
-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96
회신완료
(2018. 2. 8.)
4966
국토교통부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9
회신완료
(2018. 2. 8.)
4965
민원인
-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7-0624
회신완료
(2018. 2. 8.)
4964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7-0697
회신완료
(2018. 2. 8.)
4963
민원인
-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675
회신완료
(2018. 2. 8.)
4962
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83
회신완료
(2018. 2. 8.)
4961
민원인
-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7-0588
회신완료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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